화학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평법이란?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 법. 법률의 정식 명칭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야. 화평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계기로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2013년 5월 22일에 제정된 법으로,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과 화학물질의 유해성 입증 의무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 이 법에 따라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되는 기존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등록하여 화학물질의 용도 및..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