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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메모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가리켜.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기업이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어. 노조의 파업권을 보다 보장한 것이라 볼 수 있어. 단, 당연하게도 폭력 등의 불법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어.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에서 시작됐어. 당시 쌍용차가 파업 노동자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2015년 노동조합 쟁의 행위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이 등장한 것이야. 이때 시민사회에서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노조에 전달한 것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 당시에는 입법에 실패했어. 왜냐하면 경영계는 이 법이 강.. 더보기
차등의결권제도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해.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을 발행할 수 있지.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시키지 않고도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기업이 외부공격을 방어하고 창업자의 장기 비전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어. 그러나 황금주와 마찬가지로 주주들 간의 평등권을 지나치게 해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은 도입했지만 한국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많은 혁신 기업이 차등의결권을 활용하고 있지. 미국 포드사의 대주주는 3.7%의 지분으로 40%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 .. 더보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모으면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계좌를 말해.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는 방식이야. 소득 6000만원 이하 19~34세를 대상으로 2023년 6월부터 2025년 말까지 가입 가능해.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구 소득이 추가됐어.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이 낮아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야. 정부 기여금은 개인·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네.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 기여금이 붙는 방식이야. 월 70만원에 6% 기여금이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 동안 모으면 4452만원이 돼. 정부 지원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을 정부가 부담하고, 만기시 이자·배당소.. 더보기
핀테크란?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빅 데이터 등의 첨단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일컫는 말이야 . 금융을 뜻하는 ‘finance’ 또는 ‘financial’과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 또는 ‘technique’를 합성해서 만들 말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을 말해. 핀테크란 예금, 대출, 자산 관리, 결제, 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IT, 모바일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금융 서비스를 뜻해. 즉, 정보기술(IT)로 진화된 금융서비스 기술을 의미하는 말이야. 금융 창구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서비스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야. 금융기관에서도 IT를 활용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편의성을 추구했지만 핀테크 서비스들은 기.. 더보기
리쇼어링이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해 싼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야. 국가간 무역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미국의 경우 인건비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멕시코 등의 개발도상국에 생산기지를 세우는 오프쇼어링이 일반적이었으나, 개발도상국의 임금 인상, 자국 산업의 보호, 감염병으로 인해 취약해진 국제 공급망 등의 이유로 반대 현상인 리쇼어링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선진국이 증가하고 있어. 2020년부터는 팬데믹 확산으로 국가간 교류와 공급망 취약점이 부각된데다, 미국과 중국간 경제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리쇼어링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자국 안에서 제조업 생산시설을 확보하려는 .. 더보기
가격의파라미터적기능이란? 자유경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에 있어서 개개의 수요자나 공급자는 상품의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어. 예를 들면, 1 개인만이 다른 수요자보다 값싼 가격으로 상품을 사려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 가격은 개인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독립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간주돼. 그러나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은 부동인 것이 아니고 총 수요량과 총 공급량과의 관계에 의해서 변동해. 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초과수요) 가격은 등귀하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초과공급) 가격은 하락하는거지. 가격의 이러한 성질, 다시 말하면 개인에 대해서는 주어진 것이지만 수급량의 관계에 따라서 변동하며 수급량이 서로 같아지도록 유도해가는 역할을 가격의 파라미터적 기능이라고 해. 그러나 시장에 독점자가.. 더보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란?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를 말하는데. 기업이 회계법인을 장기간 자율 선임하면 특수한 고용관계가 돼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시행되었어 1981년 이전엔 ‘감사인 배정제’라는 제도가 있었어. 당시 투자를 유치하는 등 회계감사 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감사인을 결정해줬지. 그후 기업들은 과도한 감사비용 부담등을 이유로 전두환 정부 시절 감사인 배정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 1982년 이후 감사인 자유선임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됐다네 정부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기업에 한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는 1990년 도입됐어. 기업공개(IPO) 기업과 감리결과 조치를 받는 기업.. 더보기
분양가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회사의 적정 이윤을 합산해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이다. 감정된 토지비용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에는 1977년 분양상한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분양가 규제가 시작되었다. 1989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분양원가연동제가 실시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로 주택시장 경기가 침체되자 1999년 국민주택기금을 .. 더보기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물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물품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지 개별소비세가 달라진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개별소비세는 부자들이 무분별한 소비를 하지 못하도록 명품 등 사치품에 부과하는 세금이야. 부가가치세 제도로 인해 부자보다 오히려 서민들의 조세 부담이 높아지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세율은 과세 물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즉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 억제 및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된다구.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종전 특별소비세)와 주세법상 주세가 과세되고.. 더보기
파이로(SFR)이란?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폐연료봉)를 차세대 원전인 소듐냉각고속로(SFR)의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 한·미 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JFCS) 운영위원회는 미 아이다호연구소, 아르곤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10여 년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JFCS 보고서를 2021년 8월 최종 승인했어. JFCS 운영위는 미 국무부, 에너지부, 핵안보청과 한국 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여하지. JFCS 보고서는 파이로-SFR의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실현 가능성, 핵 비확산성에 대한 근거를 담은 방대한 연구자료로 1000쪽에 이른다네. 구체적 내용은 양국 간 협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파이로-SFR이 상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에 들어갈 단계가 됐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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